“국민연금, 드디어 받았는데… 왜 내 손에 남는 돈은 줄어들까?”
이중 부담. 바로 건강보험료와 세금 때문이다.
정년 후 은퇴자들이 수십 년 간 성실히 납부한 국민연금, 하지만 정작 실수령액은 기대와 크게 달라 실망감을 안기고 있다.
과연 우리는 왜 이런 현실을 마주하게 된 걸까?
국민연금, ‘실수령액 쇼크’의 진짜 이유
국민연금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60세 이상 고령자가 있는 약 25만 가구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월평균 약 22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새롭게 부담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는 기존 피부양자 자격 기준이 연소득 3,4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즉, “연금만 받는데도 건보료 낸다”는 말은 현실입니다.
여기에 더해 국민연금은 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소득세까지 부담해야 하죠. 결국 이 두 가지가 맞물리며 실수령액을 갉아먹는 구조입니다.
기초연금·퇴직연금은 제외… 형평성 논란 가열
문제는 이 부담이 국민연금 수급자에게만 집중된다는 점입니다.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은 건강보험료 및 세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씨는 국민연금 200만 원을 받습니다. B씨는 국민연금 100만 원 + 퇴직연금 100만 원을 받습니다.
둘 다 같은 200만 원을 받지만, A씨가 더 많은 건강보험료와 세금을 내야 하는 구조입니다.
이는 단지 불공정함을 넘어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 자체를 흔들 수 있는 문제입니다.
조기노령연금 선택 늘어나는 이유는?
조기노령연금은 법정 수급 시기보다 앞당겨 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 수령액이 최대 30%까지 감액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수급 예정자들이 이를 택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지금이라도 건보료·세금 덜 내고 받자”는 판단 때문입니다.
국가 제도를 신뢰하기보다 개인 생존을 위한 결정을 하게 되는 현실, 어딘가 안타깝습니다.
‘순연금소득 기준’이 필요하다
연금 수령액이 높아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내가 손에 쥘 수 있는 돈이 더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이제는 ‘순연금소득’을 기준으로 연금 보장성을 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즉, 건강보험료·세금 등을 제외한 금액이 실제 노후를 지탱하는 기반이 되어야 하며,
여기에 맞춘 정책 설계와 안내가 필수적입니다.
표: 연금 유형별 세금 및 건보료 부담 비교
| 연금 종류 | 건강보험료 부과 여부 | 소득세 과세 여부 |
|---|---|---|
| 국민연금 | O (부과됨) | O (과세 대상) |
| 퇴직연금 | X (부과 안 됨) | O (일부 과세) |
| 기초연금 | X (부과 안 됨) | X (비과세) |
| 주택연금 | O (일부 부과됨) | O (과세 가능) |
Q&A
Q1. 국민연금 외 연금에는 왜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나요?
제도 설계 당시, 국민연금은 사회보장 성격을 띠고 있어 공식 소득으로 간주되어 왔습니다. 반면, 퇴직연금이나 기초연금은 비과세 소득 또는 사적 성격이 강해 제외되어 있습니다.
Q2. 모든 연금에 동일한 세금·건보료 부과가 가능한가요?
법 개정과 기준 정비가 필요하지만, 형평성을 위해 고려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Q3.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기존 연소득 3,400만 원에서 2,000만 원 이하로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연금 수령자 중 다수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습니다.
Q4. 순연금소득 기준은 어떤 의미인가요?
총 연금 수령액이 아닌, 세금과 보험료를 뺀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평가하자는 접근입니다.
Q5. 어떤 대안이 제시되고 있나요?
국민연금연구원은 기초연금 소득 공제, 주택금융 부채 공제, 연금 수급 전 세금·건보료 정보 안내 의무화 등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내가 낸 연금, 내가 받는 연금’의 진실
수십 년간 납부한 국민연금, 우리는 ‘믿고’ 노후를 맡겼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예상보다 적은 실수령액’과 ‘이해되지 않는 이중 부담’이었습니다.
이제는 형평성과 실효성 모두를 고려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이 진정으로 ‘국민의 연금’이 되기 위해서는,
단지 숫자가 아닌 ‘실질 소득’에 주목해야 합니다.
연금이 희망이 되기 위한 진짜 변화, 지금 시작되어야 합니다.